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나의 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신용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계속된다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더 악화됩니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다음 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개인 사채 또는 캐피탈을 이용하여 빌린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리는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빚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있고 일상생활이나 다른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나 도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중 개인회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기각이나 폐지 없이 성공하려면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도와주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니 그만큼 신청 자격도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 파산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파산제도는 개인회상과 다르게 채무의 한도가 정해진 것이 없고 면책이 된다면 채무금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 기준이 더 까다롭고, 그 이후에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자신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부터 살펴봐야겠죠? 먼저 직업으로는 큰 제약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급여수여자, 연금수여자,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등등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 농업 및 임업 종사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저생계비 이외의 금액으로 자신의 변제금을 3년 이상 꾸준히 납입했느냐에 대한 유무가 중요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란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대 생계비로써 검색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등 자신이 소유한 총재산이 빚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 팔아서 변제하면 되므로 신청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무담보 채무는 5억 이하 담보를 맡겨서 받은 채무는 10억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방법을 알고서 신청한 후 선정되게 된다면, 자신의 채무에서 최대 90% 이상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하고 공무원 등 전문 직종의 자격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이나 독촉에서도 자유로워지므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개인회생제도의 자격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다양한 전문지식이나 용어,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힘이 들기 때문이죠.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혼인 상태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과세 증명서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들이 전부 준비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절차 개시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신청권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이나 자영업을 증명할 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30,000원이고 송달료는 10번에 78.000이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되는 송달료의 값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다 진행되면 개인회생방법은 끝난 것인데요. 재판부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결과는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재판이 시작되고 만약 서류들에 문제가 생겨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보정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기각이나 폐지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았을 시에도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개인회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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