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권팀장의 블로그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나 소득, 담보 등을 분석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특별하게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와 약사분들인데요. 하지만 의사와 약사분들이 대출금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대출금리 우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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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TCB)
담보를 대신하여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용대출을 빌려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와 약사 등 보건업종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의 개원이나 개국 등이 예정된 의사와 약사들은 TCB등급을 받아서 대출금리 우대 대상에 속했었는데, 보건업종이 이와같은 기술금융의 혜택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6일에 금융권 소식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개정 작업을 통해서 기술평가 유의 업종에 보건업이나 도, 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이달 말에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9월 초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TCB대출
TCB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지녔지만 담보나 현금창출 등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TCB 등급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존 대출 금리에서 0.5% 안팎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CB 발급 대상 제외
지금까지는 개원을 준비중인 의사들을 의사 전용 대출 상품인 '닥터론'에 TCB등급까지 받아서 저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해왔습니다. 닥터론에 TCB등급을 결합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금리는 최대 1%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원한지 7년 이하인 의사 등이 대상이며, 대형병원 등의 의료법인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TCB 등급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 우대 대상
하지만 다음달 9월부터는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이 추가되면서 의사나 약사 등은 더이상 이같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현재 TCB 유의업종에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급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TCB 대상에서 보건업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 잠재력이 뛰어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혜택을 의사나 약사 등 보건업 계통 종사자들이 받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보건업은 기술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 만큼 결국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서 제외된 것"이라고 대출금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의 의견
이는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의사 대상 대출 금리가 비교적 낮다보니 개원을 앞둔 의사들이 은행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병원과 의원, 약국도 상당한 수에 달한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리스크도 높아졌고, 이에 자연스레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을 추가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아직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중에서 유의업종 지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는 만큼 시행 시기 등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자 여기까지 대출금리 우대 대상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TCB 등급이 생긴 배경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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