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는 권팀장의 블로그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높아만지는 부동상 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은행 전세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요. 분석을 통해 알아보니 지난 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은행 전세대출 증가
25일 국회의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 내외의 작은 증가폭을 보인 반면에 전세자금대출은 매년 35%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신용대출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2016년말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은 7.8% 증가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은 218.3%, 신용대출은 46.8%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차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LTV나 DTI규제를 강화해 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 LTV가 70%였으나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분은 LTV 40%를 적용하고 있고, 9억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
은행 전세대출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LTV나 DTI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제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형태의 대출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가계부태 증가의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다. 바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는데 정부는 LTV와 DTI규제 방식에 계속 집착하여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 또한 올랐다"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부는 2018년 10 말에 DSR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개별대출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총량규제 형태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를 넘지 않고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 밑으로 관리하라는 총량규제의 방식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한해 개별대출에 DSR규제를 도입했으나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DSR제도 도입의 필요성
오 의원은 "이제는 주택가격 기준이 아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하여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규모를 제한하는 DSR제도를 기본 부채관리 지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을 대환 대출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법으로 규정해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정리
자 이렇게 오늘 이시간에는 은행 전세대출 증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가계대출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고려하여 부동산 정책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출브라더스
가계에서 대출을 받는 모든 이유가 은행 전세대출 증가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은행의 금융상품은 조건의 문턱이 높아서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환대출부터 소액대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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