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권팀장의 블로그입니다. 이번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22번째 규제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나오는 정책에 실무자들도 많은 착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담보대출 실소유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기존에는 주택을 구매할 때 70~80%의 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지역별로 다른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하려는 주택이 지역에따라서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남의 수정구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50%에서 40$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주택 금액에 따라서 LTV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의 변화
현재 지속적으로 시장은 변화하고있고 학군이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전세의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대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실거주가 가능한 한 채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소유자를 제외한 2주택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에는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었고, 고개주택(시가9억원 초과)구입 시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입지가 좋고,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은 더욱 상승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장의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은 더욱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이네요. 시장의 가치는 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에 있어서 실거주, 무주택자 분들의 매수위축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급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정부에서는 밝혔고,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대로 둔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부에서 실소유자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소유자
여기에 다시 소득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보유여부, 주택가격, 주택보유여부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실소유자의 선정 여부가 달라지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대출비율이 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1. 서민/실수요자, 2. 일반, 3. 주택담보대출보유세대로 나뉘어져서 각각 다른 대출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실소유자의 조건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득과 주택가격, 주택보유여부가 그것입니다.
연소득 및 주택가격
소득의 원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생애최고구입자는 8천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20.07.10)"에 따라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어요. 주택가격에 따라서도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의 변경 가능 여부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경우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택보유여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과 세대주만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도 세대주로 간주하고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등본상에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동일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도 무주택자이어야만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실수요자 요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무주택자의 대상 대출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시장 가격은 크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LTV의 감소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찾아보시고, 비교한 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조건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실소유자와 관련하여 추천드리고 싶은 대출상품으로는 부동산대출과 급전대출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한곳에 모아 놓은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대출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놓아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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