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권팀장의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여당인 민주당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
민주당이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원한다면 5년 또는 10년까지도 같은 집에 세들어서 살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세입자를 쫓아내거나 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자기 집이 없어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에 살고있는 현지인들에 대한 현실은 어떨까요? 정작 그 현실은 녹록치않습니다. 중년층과 노년층 세입자들이 대도시에서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과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과 사회초년생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위치가 좋은 집의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으며 심지어는 자소서의 작성과 면접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질과 양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높다보니 임대료마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뮌헨과 베를린 등 주요 7개도시에서 절반가까이 되는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에서도 임대차 3법과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서 같은 상황이 올까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안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에서는 여러 경제학자가 이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과 제도는 오히려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고 약자에게 더 피해를 끼친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맨큐의 경제학" 등 다양한 경제학 기본서에서 임대료 규제가 악법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해외의 임대료 규정 사례
영국과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에서는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안을 시행하다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폐지시킨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과거에서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곳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도시로 미국의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 194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고있는 뉴욕은 좁고 허름한 주택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로 대표되는 도시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안들은 사실 서민들을 위해서 나온 법안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이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주의 주택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 이사해오는 대신 저소득층들은 외곽으로 계속해서 밀려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이나 저소득층 가정들이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예측
임대료 규제가 적용되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전세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낮아진 집주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남아있을 몇몇의 전세 주택들은 그 가격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전세아파트의 가격은 0.17%변동하면서 약 5년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들어가 살 주택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거주할 세입자들의 선별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집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투자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년마다 새로운 세입자를 얻어서 집을 정지적으로 손질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애완동물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선호되지 않아 이러한 가정들의 집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출브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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