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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집행 , 대상및 세부내용

2020년 12월 31일 업데이트됨




안녕하세요~ 금융 및 대출 소식을 알려드리는 현블로그 입니다~ 지난 29일, 정부에서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집중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의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행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집행 지원대상

지원대상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계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고양취약계층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같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아닌,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도 재기를 위한 재도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행 세부내용
3차 재난지원금 집행 세부내용

지원금 세부내용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되어진 집합금지 업종(노래방,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은 300만원, 영업시간 단축 등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카페, 식당, 독서실, pc방 등)은 200만원, 단순히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 형태 근로자, 방문 돌봄 종사자, 프리랜서는 소득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었다면 100만원, 2차지원금을 받았다면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금액은50만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래방·헬스장·포차,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지급(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김밥집, PC방, 미용실 :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 점, 숙박업 등)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 50만50만~100만 원만원 지급 소상공인 페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50만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구정 전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90%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이상 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원) : 2021년 1/6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 지급 처음 재난지원금 받는 특고, 프리랜서 : 2021년 1/6~11일 접수, 1/11~15일 지급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추가지원
추가지원

추가지원


- 2021년 1~3월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동안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한다 합니다.

-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함금지업종에겐 1조원규모의 1.9% 저금리로 공급, 집합제한업종은 3조원 규모의 2~4%금리로 공급,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 2~5년차는 0.6%로 인하됩니다.

-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임대로 인하금액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들에겐 공제율을 70%로 인상된다 합니다.


노래방, PC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내년 6월까지 연장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을 70%로 인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확한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2차때 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2차 신청때 등록된 정보로 지원예정이며,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증빙서류등을 준비해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재정마련
정부의 재정마련

정부의 재정마련


3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들어간 9조 3천억은 2021년 기정 예산 3조4천억에 올해 집행잔액 6천억과 목적예비비 4.8조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천억을 통해 마련했는데요. 내년 목적 예비비 7조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실행하게 되면 2조2청억원이 남게되는데요. 그 외에 일반 예비비가 추가로 1조 6천억원이 확보되어 있기에 다른 재난 상황이 발발하게되어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해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에 5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는데요.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분들은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짐이 덜어지셨으면 좋겠네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대출브라더스 라는 대출 플랫이 있는데요. 사업자대출, 연체자대출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쉽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에요~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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