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권팀장의 블로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법안들이 많이 생겨나거나, 수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 중 6.17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17 주택담보대출규제
정부가 정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려면 반년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만 하고, 주택 매매나 임대를 하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규제가 7.01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아파트담보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 또한 복잡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와 소득, 신용등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따라 해당 대출을 대환대출 등과 같은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은 아닌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적용되는 비율
주택을 구입하게 될 시 적용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인 LTV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0%, DTI 40%입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시세대비 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은 인천광역시와 가까운 부천시부터 과천시와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평택시, 광주시, 시흥시 등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대전, 대구, 세종, 충북의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30일에 이와 같은 6.17 부동산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가 걸린 지역에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반년 안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6개월의 시작 시점은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산정됩니다. 다만 중도금이나 이주비와 같은 대출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산정됩니다.
새로운 6.17 주택담보대출규제의 시행 이후인 7월1일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6월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적용된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주택 매매나 입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격 급지됩니다.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 수리비 등 기타 부수적인 항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월 30일까지는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인 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2~3년을 주기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과 고정의 금리비교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행권 주택대출 한도를 확인후 추가 자금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은행권에서도 대출한도가 차등으로 적용되니 은행권 한도를 2~3군데 확인 비교 하시는 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다양한 금융기관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을 확인, 비교하시고 본인과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적용된 6.17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브라더스
주택담보대출규제와 관련된 대출상품으로 부동산대출, 사업자대출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에서 대출 업체들을 한곳에 보기 쉽게 모아놨다고 하니 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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