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에대한 모든 소식과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는 권팀장의 블로그입니다. 어제부터 태풍소식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풍 바비는 우리나라를 떠났지만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올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들 건강 챙기셔서 별 탈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LTV 우회 대출 차단 세부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LTV 우회 대출 차단 세부내용
앞으로는 저축은행이나 카드나 캐피탈 등 여신금융전문회사가 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돈을 대출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금융금독원은 LTV규제를 피해서 이러한 우회대출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를 거쳐서 대출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분석하고 적발하여 이를 금지하는 LTV 우회 대출 차단 세부내용을 26일에 발표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부업자에데 대출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대부업자들은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할 때 LTV같은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대부분 40%까지만 인정되는 LTV한도를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수 있는 것이죠.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이러한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부업자들에게 대출금을 주면, 결국엔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LTV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LTV한도 초과 대출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실행한 주택 근저당권부대부채권 대출의 잔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저축은행은 4323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5980억원입니다.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2월말 기준)의 평균 LTV가 78.1%이고, 전체의 약 80%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초과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를 통해서 LTV규제를 우회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와 미리 LTV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여 실행했을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지도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도 LTV 우회 대출 차단 세부내용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대부업자가 LTV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면 자기 자본을 통해서만 가능해 집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금융감독원은 이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숙지되고 지켜지도록 철저히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다음달 중에 금융회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는지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대출금을 이용하여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가 주로 점검될 사항입니다. 국토부 주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도 협력하여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들에 대해서 신속히 점검을 완료하고 규제 위반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다시를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마치며
자 이렇게 LTV 우회 대출 차단 세부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이번 정부 들어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과 규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는 다양한 방법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최근 신용대출의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인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에 충족돼야 합니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이 그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을 통과하기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체자대출, 저신용자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플랫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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